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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2-05-20 09:24:13.0
제목 : 고령층 금융피해 막심한데…보호장치는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보이스피싱 피해건 40% 차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를 위협하는 경제적 학대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환경에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란 보고서에서 금융피해 관련 현행법은 고령자 보호 측면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령자는 인지능력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젊은층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면서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14억452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1만2160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한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경제적 학대 신고건수는 4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금융사기로 구분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고객의 투자 목적·성향과 맞지 않는 투자를 권유·자문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을 말한다. 금융착취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빈번하게 부과했다면 금융착취에 해당한다.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자산 유용, 임의처분, 금융부채 부담 등도 금융착취로 본다.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 유형은 적용받는 관련법이 각각 다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금융착취는 금융기관이라면 금소법, 친족이나 지인이라면 ‘노인복지법’을 적용한다.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테두리 안에 있다. 그렇다보니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 법이나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인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고령자의 금융피해 특성을 고려해 조문을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기관의 설명의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고령자의 이해에 적합한 상품 설명과 권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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